"北엔 저자세·美엔 불신"…국민의힘, 잇단 국방장관 논란에 靑 인사 책임론

北 미사일 발사에 대북 대응 논란 확산

유용원 "2015년보다 대응 약한 측면 많아"

강신철 '미군 신뢰' 발언에 한미동맹도 우려

"장관 발언, 대외적으로 확대 해석 여지 충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신철 장관까지 잇따라 안보 정책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 수장 인선 책임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정작 한미동맹의 핵심인 미국에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부의 대북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국방장관 인선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 장관의 실책을 넘어 현 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이 국방 수장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과도하게 유화적인 저자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국방장관은 군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지만 현 정권의 기본 방향에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추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대응을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비교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이 2015년에 비해서는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약한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 적반하장식 비난과 조롱을 이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며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저런 식의 반응을 계속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낮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국방부가 지난 23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회담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여해 북한의 유감 표명 등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남북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북한군의 자주포가 남측을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처럼 과거 보수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대비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배경에 국방 수장들의 안보 인식과 청와대의 인선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 수장이었던 안규백 전 장관은 문민 출신으로 주목받았지만,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 이탈 의혹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후임인 강 장관 역시 한미동맹 관련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국방부는 해당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국방장관이 미군의 신뢰성을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강 장관의 미군 관련 발언을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안보적 자해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미군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안보의 희화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함량미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국방 관련 전문가는 두 장관의 인선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뒤 다시 육군 출신으로 돌아왔다"며 "핵추진잠수함이나 미국과의 조선 협력처럼 해군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에서도 육군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 등 중요한 현안이 상호 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며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의도가 어떻든 대외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내외 인식이 민감한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