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확보 청와대 국감 답변서
골프 비용 질의에 "사적 활동은 자비"
외교 준비 강조했지만 지출 내역 없어
"골프TF까지 만들더니 사적 유용 자인"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정상외교 준비' 차원이라고 해명해왔으나, 국회에는 "사적 활동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놓아 모순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적 활동이라던 기존 설명과 달리 비용 처리에선 '사적 활동'을 언급한 데다, 실제 결제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이 태릉CC 등 골프를 치러 가면 비용은 어느 회계 구분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의 사적 활동 관련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해당 질의에서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 특수활동비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회계 항목이나 실제 지출 금액, 결제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골프를 정상외교에 대비한 활동으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CC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골프를 정상외교에 대비한 준비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의 비공개 휴일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상외교 준비'라는 명분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골프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엄호한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골프 비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사적 활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통령의 골프가 정상외교 준비를 위한 공적 활동인지, 개인적인 여가 활동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에 관한 설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사적 활동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이 대통령의 태릉CC 이용료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결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외교 준비라는 기존 설명과 비용 처리 방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천하람 의원은 "정상외교 때문이라며 골프TF까지 만들어놓고 결국 사적 활동이라고 자인한 것이냐"며 "사적 여가를 위해 태릉CC 등 군 골프장을 앞뒤 예약까지 비워놓고 이용한 것이라면 군사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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