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부부 골프' 태릉CC 수상한 '줄공백'…복지기금 최대 1억 손실 추정

최수진 의원실 분석, 태릉CC 연속 티타임 92~107개 미배정

공백 사유·배정 근거는 비공개…실제 이용자·요금 정산 의문

경호처 퇴직자 등 198명 회원 등재…자격 변동 관리 체계 허점도

최수진 "전산 배정 로그·실제 결제 영수증 즉각 제출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골프'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경호용으로 비워둔 것으로 의심되는 연속 티타임이 '미배정 0원'으로 처리돼 국군복지기금에 최대 1억원대의 잠재 수입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백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은데다, 대통령경호처 퇴직자의 회원자격 관리에도 구멍이 드러나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 사실을 인정한 지난 10월 10일 대구 북구 건물 천장 붕괴 사고 당일, 태릉CC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오전 11시 5분)의 예약자 구분은 '기타', 예약자 성명은 박OO으로 기재됐다. 실제 내장객 4명도 박OO·최OO·조OO·유OO으로 기록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성씨는 확인되지 않았다.

직후인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33분까지 4개 티타임은 내장 기록 자체가 공란으로 남았다. 국군복지단 내부 지침은 프런트에서 내장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해 실제 이용자와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의 골프 이용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전산상 명단에는 두 사람의 성씨조차 나타나지 않아, 실제 이용자와 등록된 내장객이 일치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어떤 명의로 예약·체크인했으며 신분 확인과 요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군 병사 실종 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2일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40분과 11시 47분에는 각각 4명의 내장객이 등록됐지만, 이후 오전 11시 54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4개 시간대는 내장 기록이 비어 있었다. 의원실은 올해 주말·연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같은 연속 공백이 경호 목적의 티타임 확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워둔 시간대의 비용 처리와 사유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군복지단은 최수진 의원실 대면 보고에서 해당 시간대가 예약 취소가 아닌 '미배정' 상태여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날짜를 신청하면 10일 전에 시스템이 시간대를 배정하는 구조인 만큼, 애초 배정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백을 설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전산상 처리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부 이용협조 행사 등은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면서도 해당 시간대를 비워둔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이 정회원에게 배정하거나 잔여 티타임으로 개방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국군복지단은 특정 개인의 행적과 관련돼 경호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미배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운영 방식이 장병 복지 재원의 잠재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실이 올해 주말·연휴에 발생한 연속 공백 92~107개 티타임을 정상 배정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잠재 수입은 정회원 요금 기준 약 1958만~2277만원, 준회원 기준 약 3533만~4109만원, 비회원 주말 요금 기준 약 7728만~1억700만원으로, 최대 1억원(25회 기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단 것이다. 주말 예약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역 군인과 정회원이 있다는 점에서 재원뿐 아니라 시설 이용 기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회원자격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군복지단 자료에는 대통령경호처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 이상 100명과 10년 이상 근속 직원 98명 등 총 198명이 관련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공군 체력단련장 지침에도 경호처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 등에 대한 준회원 대우 기준이 명시돼 있다.

가입 이후 자격 변동을 살피는 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복지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전역·퇴직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유받아 회원자격을 정비하지만, 그 외 신분은 개인 신청으로 자격 변경·탈퇴가 이뤄져 관련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프장 현장에서도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긴 뒤에도 자격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군복지단은 1차 답변에서는 "회원의 소속 관련 정보는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의 예약 및 이용내역은 확인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하다, 추후 답변에서는 '국방부 이용협조 요청 행사' 81건의 별도 관리 내역과 회원가입 증빙서류 28만104건을 전산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최수진 의원은 "태릉CC는 개인 자격의 일반 민간인은 평일에도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고 10일 전 랜덤으로 시간대를 배정받는 구조인데, 어떻게 주말·연휴마다 '2부 첫 타임'이 열리고 뒤쪽 100여개 티타임이 '미배정 0'으로 비워져 장병 복지기금에 1억원대 손실을 떠넘겼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군복지단은 '안전확보 영향'을 핑계로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전산 배정 로그와 실제 결제 영수증을 운영위 국정감사장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