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휴대전화' 사찰 일파만파…국민의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정점식 "일종의 스토킹 폭력…동의 못해"

박충권 "초헌법적 권력 남용의 결정판"

민주당, 鄭 지적에 반발…"발언 철회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하면서, 대법원장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에선 여당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몰래 염탐하는 집권 여당"이라면서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이렇게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혀 이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의장에 감금시켰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온갖 막말을 쏟아부었다. 급기야 망신시킬 궁리를 하면서 개인정보까지 몰래 염탐하는 스토킹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면서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는 학교폭력 같은 행동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면서 "우리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가담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휴대폰 사찰 논란까지 자초한 민주당의 야만적 법치 파괴는 정권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휴대전화 사찰' 논란까지 일으키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마저 거리낌없이 털어내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의 사생활이든 뒤질 수 있다는 독선이자 초헌법적 권력 남용의 결정판"이라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의 관심사가 오직 '사법부 길들이기'와 '대법원장 때리기'에만 쏠려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을 향해선 "사법부 압박과 정치적 마녀사냥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권력의 힘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만 맞이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휴대전화 사찰이 '스토킹 폭력'이라는 정 원내대표의 지적에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권력을 동원한 스토킹이라고 했다"며 "피감기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라고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