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DL 관련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공식 제안

국방정책실장 담화 발표…"北 긍정적 호응 기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 포함 3자회담도 가능"

"MDL 인식 상이…우발 충돌 가능성 높이는 요인"

8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발표한 'MDL 관련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는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며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소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21일 우리 측의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간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 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우리 군당국의 조사 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북 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