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李 '제미나이 반박'에 야권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

李, '중수청장 배석' 비판쏟아지자 AI 활용해 반박도

야권 "처참한 수준" "제미나이 할아비 데려와도 안 돼"

행안위 차원 항의 전망…"대부분이 배석 결사반대할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관행을 깨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적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관련 비판을 반박하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해 총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옛 트위터)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중수청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이날 제미나이를 활용해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X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건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며 "부동산 폭망, 주식 ETF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식으로 제미나이 편향답변에 근거해 했다는 자백인가"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헌법을 망가뜨리고 AI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댄다"라며"이런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면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미나이 할아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기소지휘를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법령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듣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수사 방향이 여권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고리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해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따져 묻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은 어느 정권으로부터도 분리·독립된 완전한 독립 수사기관이어야 한다"며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지침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아래 중수청장까지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되고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행안위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