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도 "秋 '소방 빨대' 발언 부적절…소방예산 비율 고민"

"중앙·지방정부 함께 소방관 처우 개선·장비 확충 나서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 예산 부담과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소방 예산의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거론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두고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