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들이미는 조국혁신당…민주당은 '장고'

혁신당, 11월 추진 가능성 무게

의원 12명 전원 설득전 예고

與 원내 "아직 논의 안 했다"

공동발의 앞서 당론부터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관련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다.

혁신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탄핵 추진을 예상하며 공조에 속도를 내는 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당내 의견 수렴을 앞세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범여권 내부의 온도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및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을 전달하고,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 및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당 대 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먼저"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을 때라야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별 의원들과의 만남도 추진하겠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진 시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에는 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혁신당과의 공동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탄핵 그 자체의 공방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원내에서는 탄핵 추진을 위한 논의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효과와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에 대한 원내 의견을 묻자 "아직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내일 아침 논의를 거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 사유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하는 이야기에 제가 말을 보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원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아직 원내에서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우선 민주당부터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내용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저희는 제1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고려해야 할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7~8개월밖에 안 남았다.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혁신당이 11월 탄핵 추진을 예상하며 민주당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민주당은 독자적인 의견 수렴을 우선하고 있어 양당의 공동 전선 구축 여부는 국감 이후 원내 논의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