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마·5·18 헌법 전문 수록 강조…"국회, 개헌 논의 나서달라"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국민 의견 수렴·토론 조속히"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 회복 약속…"권력이 국민 두려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개헌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며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탄압에도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또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5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며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어깨 걸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