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李정부 '무모한 속도전' 즉각 중단하라"

"전작권 전환조건 변했다" 브런슨 발언에 李 직격

박충권 "엄혹한 현실조차 李정부 철저히 외면"

김태규 "국민 생명을 전작권 치적 제물로 바치나"

한동훈 "전작권, 국내정치용 불쏘시개로 쓰지말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대·52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야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무모한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수도 서울 턱밑까지 뚫리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군 주도로 치러진 도상 연습에서 방어선이 무너지며 우리 안보의 치명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장 환경 급변이라는 엄혹한 현실조차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동맹군의 경고에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 한다'며 적반하장식 막말로 맞섰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 재검토를 제기하자 여당까지 가세해 반미 선동에 골몰했다. 환자의 위중함을 알린 의사의 입을 막고 무작정 수술부터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과학적 한계를 예술로 메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군사위성 고장조차 메우지 못해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우리 군의 서글픈 현주소"라고 탄식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 쌓기용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중대사"이라며 "안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시간표만 앞세우는 졸속 전환은 적만 이롭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일갈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핵은 고도화되는데 동맹군 사령관의 입부터 막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생명을 정권의 전작권 치적에 제물로 바치려 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군사적 위험을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며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찬물을 끼얹느냐'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명령에는 따르되 그에 따른 위험을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과 장병의 생명이 걸린 위험을 경고한 군 지휘관에게 입을 닫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환자의 위중함을 알린 의사를 공격하고 수술부터 강행하겠다는 광기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면서는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현실을 외면하고 동맹의 경고에는 적개심부터 드러내는 뒤틀린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 out' '한동훈 file'이라고 적힌 것이 포착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전작권'이 맨 위에 적혀 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은 막대한 국익이 걸린 전작권 문제를 국내정치용 불쏘시개처럼 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미국 등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선언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에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명시적 협의 없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막으려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전작권 전환 같은 중요 문제에서 비공개 긴밀한 논의가 아니라 이런 공개적 입장 개진으로 서로 대놓고 각을 세워야 할 정도로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낄끼빠빠 못하는 군 경력 없는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브리핑장에서 개인 의견이라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맞상대인 양 나서서 '골대 옮기면 안된다'느니 하는 대통령 급에서나 할 선문답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