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지금 이뤄져도 문제 없어…정치적 판단 아냐"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함 없어"

"조건 충족 수준은 관점에 따라 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 틀에서 이뤄지는 만큼, 당장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작권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북한의 위협 수준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의하느냐'는 손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 충족 수준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데 가운데 (전환)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 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통상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는 한미 국방부 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이후로 조율된 배경에 대해선 "SCM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 등 미측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SCM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에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