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목적 개헌론 벗어나도 돼…국회가 내게 유리하게 개헌할리 없어"

"내각제·이원집정제, 선호하는 개헌 방향 아냐"

"필수 국가기관 문제 있다고 무력화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나 정계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의혹을 부인하며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X(엑스)에서 자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다"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국정 운영의 방법과 수단이 변했을 뿐 추구하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했다.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며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또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