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檢 개혁 관련한 여권 내 반발에도 정면돌파

李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겠다"

靑도 "金 결격 사유 굳이 지적하기 힘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37일 만이자, 여권 일각 반발 속에서 나온 정면돌파형 선택이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저항 전력을 문제 삼은 여권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데 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선은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인가'를 두고 거센 논쟁을 불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반대 전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에 저항했던 인물에게 새 수사기관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인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의 이견 자제 주문에도 청문회까지 논쟁은 이어졌다. 김민석 지도부가 공개적인 이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전날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질타하며 검증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진웅 전 부장검사 기소 관여를 두고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소 결재는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참여는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수청 수사관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반대에도 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지휘 역량을 강조하며 인선의 정당성을 설명해 왔다.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에 이어 이날 청문회 답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참여한 것도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인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인사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 국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반발 등에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5일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경파를 향해 던진 경고의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