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책회의 긴급 개최…하준경 "가해자 제재·관리 우선"

정책실장 주재…법무부·경찰청 관계부처 합동

"피해자 대책서 한발 더, 가해자 제재 우선 추진"

李, 수보회의서 "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 주문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로 기존 대책 빈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를 노린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피해자 보호 위주였던 기존 대책을 넘어 가해자 제재와 관리를 앞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흉악범죄를 막을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에는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