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발동에…국민의힘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국내 증시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잇따라 발동

나경원 "李정권 반기업적 횡포 맞물린 예고된 참사"

박수영 "미래대응기금 탕진 계획 접고 새그림 그려야"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잇따라 발동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압박과 증시 부양책 등을 비판하며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적 횡포가 맞물려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AI 반도체 특수라는 착시효과에 기대어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잔인하게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국가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은 경제 자해행위"라며 "경영 판단상 여건이 어렵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약속으로 호남 주민을 속이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며 "글로벌 투매가 쏟아지는 마당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권의 입맛을 맞추라는 것은 기업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SK하이닉스를 향해 "지금 이런 시점에 무리한 자본 조달은 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뿐"이라며 "솔리다임 상장, 주주의 뜻을 먼저 묻고 주주권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반도체의 추격, AI거품 우려 등에 외국인이 대거 우리나라 주식을 던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덮치고, 전체 주식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기 직전에도 우리나라는 D램 반도체 호황에 취해있었다. 그 이전과 이후를 봐도 2~3년 호황 후 여지없이 경기가 고꾸라졌다"며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은 현재 반도체 호황이 2~3년 갈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꺼지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반짝' 반도체 호황에 취해 추가세수라는 법에도 없는 요상한 용어를 앞세우고, 반짝 세수는 다 써버리고 다시 빚을 내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어떻게 탕진할지만 궁리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재명 정권은 섣부른 미래대응기금 탕진 계획을 모두 접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흔들리는 코스피 시장과 반도체 경기를 다시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불어닥칠치 모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일 이어지는 하락과 잇따른 사이드카 발동, 빨라도 너무 빠른 폭락"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도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종목과 주식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 왔다. 정권이 작전주 다루듯 시장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앞장서 특정 종목과 지수의 상승을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데 급급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시장을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다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개입 논란과 정책의 부작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아울러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