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붕괴 직전"…野, 정보공유 논란에 외교·안보라인 경질 총공세

장동혁 "정동영·이종석 해임해야"

오후에도 "동맹 흔드는 자주의 적"

강경화, 정보협력·소통 난항 인정

김건 "동맹 신뢰 기반 흔들릴 우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경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가운데,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과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동맹 상황 인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동맹 고도화' 하겠다면, 어설픈 전작권 조기 환수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장 우리 외교·안보·경제에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6개월째 끊겼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보협력 논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동맹의 신뢰 문제로 바라보는 배경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관계의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꼽았다.

강 대사는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당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며 미국 측의 정보공유 제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역시 "주한 미국대사관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 대사가 정보협력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강 대사의 답변을 근거로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정동영, 이종석 교체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맹을 흔드는 정동영, 이종석이야말로 '자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워싱턴 현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 중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간 신뢰 문제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한미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 '동맹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워싱턴 현장을 책임지는 대사가 한미 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DMZ 관할권을 둘러싼 마찰과 정보공유 제한 논란, 국정원 파견 인력의 비자 지연 등을 거론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불협화음이 아니라 자칫 동맹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난 후 외교라인을 모두 가동해 한미 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사 문제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