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TT 지원사업에 李 해외행사 끼워 넣기…콘진원, 뒤늦게 사업 변경

문체부 요청에 '뤼미에르 서밋' 지원 추가…OTT 사업서 2억 이상 편성

인건비·전문가활용비 줄이고 용역비 증액…국외여비도 신설

김석기 "국회 심의 받은 콘텐츠 사업에 대통령 해외행사 끼워 넣어"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재단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OTT 콘텐츠 제작과 신진 창작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해외 행사 지원을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에 없던 대통령 행사 지원을 위해 용역비를 늘리고 국외여비도 새로 편성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올해 총사업비 398억8600만 원 규모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한·프 공동의장으로 개최된 '뤼미에르 서밋' 지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당초 이 사업은 OTT 특화 콘텐츠 제작과 신진 창작자 데뷔 지원, OTT 관련 연구·홍보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해외 행사 지원까지 사업 범위에 들어갔다.

예산변경 내역을 보면 일반용역비는 당초 1억4700만 원에서 3억7708만5350원으로 2억3008만5350원 늘었다. 기존에 없던 국외여비 1500만 원도 새로 편성됐다.

반면 계약직 인건비 약 3938만 원, 전문가활용비 1억7050만 원, 국내여비 2100만 원, 사업진행비 3580만 원 등은 감액됐다. 콘텐츠 제작지원비 385억 원 자체는 유지됐지만 사업 운영에 쓰도록 편성한 예산 항목들은 줄어든 것이다.

콘진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행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뤼미에르 서밋에는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2억3000만 원, 별도 '한류융합확산' 사업에서 2800만 원 등 총 2억5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행사 용역 계약금액 역시 2억5800만 원이며, 자료 제출 당시 집행액은 1억2890만 원이었다.

행사 지원을 요청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타났다.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 심의 당시 없었던 대통령 행사 지원이 기존 콘텐츠 사업에 추가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 변경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정부의 예산 사용을 비판했던 것과도 대비된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정부 예비비를 두고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가 정상외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 '쌈짓돈'식 예산 집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석기 의원은 "야당 시절에는 전 정부가 기존 예산을 대통령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그토록 비판하더니, 정작 집권하자 국회의 심의를 받은 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통령 해외행사를 뒤늦게 끼워 넣었다"며 "대통령 행사라면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행사 지원을 요청했고 기존 사업과 예산을 변경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