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마약 피의자 국외도피 5.8배 급증…해외도피자 절반은 중국行

중국 도피 151명…분당 중식당 테러범 4명도 범행 당일 출국

국제공조 실적·출국정지 통계 미비…경찰·법무부 관리 공백

안철수 "'분당 중식당 테러' 선례 남기지 않도록 대응체계 마련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의 국외도피가 해마다 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검거·송환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해외 도피자의 절반가량이 중국으로 향했지만, 국제공조 처리 성과와 출국정지 관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행한 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마약 피의자가 2022년 10명에서 2025년 58명으로 3년 새 5.8배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국외도피자 315명 가운데 151명(47.9%)은 중국으로 도피했다. 범죄인인도 요청도 지난해 59건에서 올해 9월까지 108건으로 급증했지만, 법무부는 국외도피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처리성과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국외도피 인원은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52명, 2024년 259명, 2025년 315명으로 3년 새 2.6배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도 186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특히 마약 혐의 도피자는 2022년 10명에서 2023년 33명, 2024년 42명, 2025년 5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기 혐의 역시 같은 기간 45명에서 12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기·마약 혐의 도피자만 187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으며, 올해 1~8월에도 114명(61.3%)에 달했다.

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난해 151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다. 올해 1~8월에도 95명이 중국으로 도피해 비중이 51.1%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 국적 피의자가 아닌 실제 중국으로 도피한 외국인 피의자를 집계한 수치다.

실제 지난 9월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도 중국인 남성 4명이 중식당 '시진핑'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로 매장을 훼손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뒤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인터폴 수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피해 식당을 직접 방문해 8년간 사용해 온 간판까지 바꾸고 영업을 재개한 업주를 위로했다. 당시 안 의원은 "도주했다고 끝나서는 안 된다"며 "수사 당국은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붙잡아 우리 법정에 세우고, 배후가 있다면 그 책임까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27건, 2023년 47건, 2024년 49건, 2025년 59건에서 올해 9월까지 10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개월간 요청 건수는 전년 전체보다 83.1% 늘었으며, 2023년과 2024년 요청 건수를 합친 규모보다도 많다. 다만 이는 외국인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은 전체 범죄인인도 요청 통계다.

문제는 국제공조 처리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처리 현황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범죄인인도 요청의 국가별·죄명별 현황은 물론 인도 완료·진행·거절 건수도 수사 및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외도피 예방을 위한 출국정지 관리에도 공백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출국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고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법무부 역시 출국정지 불승인 사유별 통계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분당 중식당 테러 사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곧바로 해외로 달아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마약 피의자의 국외도피가 3년 새 5.8배나 급증하고 도피자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국제공조 요청이 실제 검거와 송환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중식당 테러 용의자 4명도 반드시 붙잡아 국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해외로 도망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경찰과 법무부는 출국정지부터 국제공조, 검거·송환까지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