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6·25 북침인지 남침인지 오락가락"…정점식, '총리 역량' 부족 직격

"농지법 위반 적발되고도 1년간 방치"

"총리 후보자·중기부 장관직 사퇴해야"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與 강경파에게 법사위원장 못 맡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성실한 자료 제출도 없는 인사청문회에서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오락가락하는 촌극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능 장관인 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6·25가 남침인가'라는 질의에 "북침"이라고 답했다. 곧바로 실수를 눈치챈 한 후보자는 "남침"이라며 "죄송하다. 긴장했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사실 지금 한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면서 "더 큰 문제는 아이디어 하나 갖고 맨주먹으로 도전하는 창업가에게 아이디어는 인생 전체나 다름없는데, 이번 사태는 창업가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부가 모두의창업을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보 보안 절차를 전면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기본 절차마저 생략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못지않게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이며, 수사 기관의 전면적인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청년 창업가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한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서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1년 동안 방치하는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위법 장관·무능 장관 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과 당권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에게 맡겨도 되겠나"면서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