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윤석열 30년형…"드론 사건 아닌 계엄 사태 연장선"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단순한 군사 작전 사건이 아닌 '계엄 사태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에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으며, 이번 판결이 지난해 계엄 사태와 직접 연결된 후속 조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 역시 이번 판결을 단순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 남용 문제로 접근했다. AP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한국 사법부가 전직 국가원수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묻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보수·진보 진영 간 정치적 갈등보다 '전쟁 위기 조성 의혹'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가디언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국가 비상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한 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번 재판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대한 권력 남용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30년형 선고는 드론 침투 작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규명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판결을 한국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가 작동한 상징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