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與, 법관추천위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로 변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에 있던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정안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건 등 분담→판사회의 의결→각 법원장의 법관 보임 등으로 수정했다.

법관추천위의 추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던 방식을 본회의 직전 변경해 조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원안이 조 대법원장의 판사 추천 조항이 담겨 있어)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첫 필리버스터 토론자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