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재판 뒤집기에 혈안"

與, 재판중지법·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제도·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법과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재판 뒤집기와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만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건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다"라고 적었다.

먼저 그는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 외압설'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까지 운운한다"며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재판뒤집기와 사법장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대통령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범죄재판 뒤집기도, 내란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력의 폭주로 비극을 맞은 독재정권들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