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임대인 죄악시하면 집값 안정 없어”

서울시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비아파트 공급절벽 심화…서민 주거불안 가중

국토부에 각종 규제 완화방안 등 적극 건의 예정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아파트 중심의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임대차시장은 공공 공급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민간이 책임진다”며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도록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에 이른다.

오 시장은 "등록민간임대는 임대료 증액 제한 5%,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임대차시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 정책이 자주 변경돼 현재는 억제책 위주로 돌아섰고 신규 사업자가 급감하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는 보증보험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했다"며 "이는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은 조치로 임대시장 위축과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 등 시장 수요는 더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단 설명이다.

이번 방안에는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과 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관련기사 보기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심폐소생’…규제 완화 및 리츠 출자 지원

오 시장은 "(민간임대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들을 죄악시하고 사업자와 구분도 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 여러 채 지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못 짓도록 탄압하고 있으니 깊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이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죄악시하니 (정부는)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공급은 이뤄질 수 없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 안정도, 서민 주거안정도 없다"며 "세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을 낸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규제 완화방안 등을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중요한 건 제도상 규제를 걷어내고 혜택을 확대하는 건데 서울시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했고 추가로 대출 제한 완화,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합리적 조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만으론 결코 채울 수 없는 비아파트 임대시장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발굴하고 규제 전봇대를 뽑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서울시의 철학과 진심이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