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의 조건들 [기자수첩-증권]

주주권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기 상승의 열쇠

정부, 상법 개정 통한 ‘주주 중심 기업 지배구조 전환’ 촉진

재계는 불확실성 증가에 깊은 우려…인식 전환 요구되는 시점

투자자 보호 및 소통 강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코스피가 오르긴 하는데, 믿고 오래 들고 가도 되는 걸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 활황에도 추가 상승 동력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9월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국내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는 확신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나 주주권 보장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아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권은 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익분배 참여부터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의안 제안 등이 포함되는 만큼 기업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주주권이 미흡하면 투자자 신뢰 부족→자본 유입 저조→밸류에이션 할인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의 장기적 상승에 분명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으로 제도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주 중심 기업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주주 보호’가 핵심인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계 및 경제계에서는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 불확실성 증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기업 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이유인데 이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완전한 정보 공개 등 3가지 요건 하에 입증 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우상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주와의 소통이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주주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일본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계기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면서 닛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대만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자본 유입을 확대하며 증시 신뢰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주권 강화는 증시 신뢰 회복과 장기 성장에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회사의 주인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발판이자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