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 인민법원'…민주당 독재 완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5일 긴급 기자회견

"李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만 있으면 되느냐

나치도 검찰 무력화하고 게슈타포 설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나치 인민법원'이라 규정하고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간사와 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민주당)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먼저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지금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 수사와 국회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통상 법사위 소위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일부만 공개하고 언론의 취재는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4법 입법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 모든건 위헌적이다. 이럴 거면 검찰도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나치는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를 완성했다.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의 이름은 인민재판소"라며 "인민을 가장한 법원을 설치해 반체제 인사라면서 신속히 재판했고, 수사기관은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 3법 관련법의 핵심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단 건데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란특판부는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해서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한 대로, 재판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인민재판소를 설치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은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뻔뻔하다"며 "과연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기 입맛 맞는 판사에게 재판하게 하면 법원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국회에서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란 허울 좋은 명분 삼아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치의 잘못된 입법에 대해 '합법적 불법'이라고 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른다. 국민께서 이걸 분명히 알고 또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찰 해체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자체 공청회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