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사간 충분한 협의 필요"…노란봉투법 수정 촉구

與 강행 처리 임박에…경제계, 국회서 기자회견

"기업 경쟁력 유지토록 경제계 대안 수용 요청"

"법 개정될 경우, 시행 최소 1년 유예해달라"

CJ 대표이사 회장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경제계가 국회를 찾아 노사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대표이사 회장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