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시도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해야"

"김문수서 한덕수로 교체…당헌·당규 근거 없어"

"전당대회서 뽑힌 후보, 비대위가 바꿀 권한 없어"

"당연직 권성동,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 없어"

비대위원장 권영세·선관위원장 이양수엔 "징계"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후보 결정 당시 있었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에게)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번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비대위에게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 시도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에 상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후보 교체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한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의지를 표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승리를 거뒀던 김문수 전 후보와 관련해선 "김 전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서 다수가 배신감을 느낀 건 사실이다.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면서도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비대위가 김 전 후보가 법원에 청구한 가처분 기각을 근거로 단일화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비대위에서 추진한 것이 후보 교체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가처분 결과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비대위의 후보 교체가 정당성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교체 명분이 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누가 봐도 '한 전 후보로 바꿔야겠네'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며 "각종 자료를 봐도 부정적인 '한덕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 전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유 위원장은 "당의 의사결정이 의원들이 결정하면 당원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비대위가 당시 부결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중대한 일을 비대위가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당시 비대위를 이끌던 권영세 의원과 선관위를 이끌던 이양수 의원에게 묻기로 했다. 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며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징계하면 바람직하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유 위원장은 "지난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후보 교체에)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다.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