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총공세 민주당…"신중·자제해야" "오히려 표 갉아먹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고발

사법부 압박 법안 '무더기 상정'

유인태 "李,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 필요 없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유튜브 라이브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라이브 오프닝을 촬영한 뒤 영호남 화합 다목적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한 데 이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모든 총력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히자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느냐"며 이같이 질책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입장은 더 충격적"이라며 "의혹의 장본인 지귀연 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 대변인은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언론은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닥하기 싫은 것이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무더기 상정했다.

다만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탄핵·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검·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신과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명시 등 상대 진영에서 '방탄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