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속보]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감내"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5.04 15:44  수정 2021.05.04 15:48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속보]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감내"
#문재인
#모욕죄
#허위사실
#대통령
#청와대
#고소
#취하
#문대통령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세대 교체' 바람…이재용이 띄운 새로운 리더십 실험

벤츠 회장 만난 이재용·조현상, 현장경영 행보 정기선

제주항공, 3분기 매출 3883억원…영업손실 550억원

손경식 경총 회장, 우고 아스투토 신임 주한EU대사 접견

'마스가 주역' 한화, 한미 팩트시트 합의에 "결정 적극 지지"

관련기사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 비판 좀 했다고 모욕죄? 김정식 변호, 돕고 싶다"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 비판 좀 했다고 모욕죄? 김정식 변호, 돕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김정식 씨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애초 모욕죄로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3일 석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없다"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법, '기레기' 모욕죄 아니다…"인터넷 게시판의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대법, '기레기' 모욕죄 아니다…"인터넷 게시판의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전문지 기자였던 B씨는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MDPS'의 장점 등에 관해 기사를 작성한…
문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조국·추미애와 호흡" 강조

문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조국·추미애와 호흡"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지 60일 만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다 세 기수 선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문대통령 "원팀 만들어달라"…송영길 "文정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

문대통령 "원팀 만들어달라"…송영길 "文정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전화통화에서 백신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간 화합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표가 앞장을 잘 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청 간 호흡을 잘 맞춰서 해결해달라. 조만간 다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에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
[D-시사만평] 도진개진…문대통령 지지율 29% vs 청년 실업률 27%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내 성경험은…" 노출 없는 19금 영상으로 1000억 번 21세女 '반전'
2
1198회 로또 1등 당첨번호 '26·30·33·38·39·41'...1등 당첨지역 어디?
3
"날씨 좋고 풍경 좋고, 안 탈 이유 없죠"…시민 발길 이끈 한강버스 [데일리안이 간다 131]
4
한동훈 향한 엇갈린 시각…차출론 부상할까
5
'세대 교체' 바람…이재용이 띄운 새로운 리더십 실험 [리셋 삼성③]
6
푸틴, 퉁퉁 부은 손 포착…건강 이상설 부추긴 '이 증상' 원인은? [데일리 헬스]
7
[젊치인] 박민영 "2030세대, '보수'는 지지 '정당'은 외면…청년정치 역할은 인도"
8
10·15 대책 한 달…집값 못 잡고 주거 불안만 ‘가중’, 한계 ‘뚜렷’
9
‘암흑 터널’ 속에 갇혀버린 중국 경제
10
선택지 늘어난 BMW X3, 상품성 높아진 혼다 CR-V [車나왔다]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향한 엇갈린 시각…차출론 부상할까
한동훈 향한 엇갈린 시각…차출론 부상할까
2
나경원 "남욱, 항소포기하니 범죄수익 챙겨…정성호, 보고있나"
나경원 "남욱, 항소포기하니 범죄수익 챙겨…정성호, 보고있나"
3
[젊치인] 박민영 "2030세대, '보수'는 지지 '정당'은 외면…청년정치 역할은 인도"
[젊치인] 박민영 "2030세대, '보수'는 지지 '정당'은 외면…청년정치 역할은 인도"
4
‘암흑 터널’ 속에 갇혀버린 중국 경제
‘암흑 터널’ 속에 갇혀버린 중국 경제
5
'세대 교체' 바람…이재용이 띄운 새로운 리더십 실험 [리셋 삼성③]
'세대 교체' 바람…이재용이 띄운 새로운 리더십 실험 [리셋 삼성③]
6
3억명 희귀병 환자에 희망…FDA, 소수 데이터로 신속 승인 '길' 연다
3억명 희귀병 환자에 희망…FDA, 소수 데이터로 신속 승인 '길' 연다
7
"날씨 좋고 풍경 좋고, 안 탈 이유 없죠"…시민 발길 이끈 한강버스 [데일리안이 간다 131]
"날씨 좋고 풍경 좋고, 안 탈 이유 없죠"…시민 발길 이끈 한강버스 [데일리안이 간다 131]
8
선택지 늘어난 BMW X3, 상품성 높아진 혼다 CR-V [車나왔다]
선택지 늘어난 BMW X3, 상품성 높아진 혼다 CR-V [車나왔다]
9
수도권 비규제 지역·교통 호재까지…김포 부동산 ‘들썩’
수도권 비규제 지역·교통 호재까지…김포 부동산 ‘들썩’
10
10·15 대책 한 달…집값 못 잡고 주거 불안만 ‘가중’, 한계 ‘뚜렷’
10·15 대책 한 달…집값 못 잡고 주거 불안만 ‘가중’, 한계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