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vs이재명 '기본소득'…대선 아젠다로 부상

포스트 코로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복지

與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차별화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복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여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고, 이에 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복지제도'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낙연 대표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제도' 구상 설계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복지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동시에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9월까지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을 완성해 국민 보고를 가질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신복지제도의 완성 목표 시점은 2030년"이라며 "소득·주거·고용 등 8대 영역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만 5세 이하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을 제시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특히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혁신적 포용국가'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발전시킨 사회정책 기반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본소득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론에서 출발하지만, 경제정책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정책 시리즈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특히 여권 내부에서 재원문제, 포퓰리즘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이런 견제성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 지사 측은 기본 시리즈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계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취약계층에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법안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