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최대 4000원' KBS 수신료 인상안 내년 본격 추진

KBSⓒ연합뉴스

40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해를 넘겨 다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전날 KBS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인상)' 안건을 보완해 내년에 상정하기로 했다.

KBS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500~4000원으로 최대 1500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수신료 비중을 영국 공영방송 BBC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 경우 월 수신료가 3800원이 넘어야 한다. 현재 KBS의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6%(6750억원) 수준이다.

KBS는 1981년 이후 연 3만원으로 지금까지 수신료가 동결됐다.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 도전이다. 지난 2013년 KBS 이사회에서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양승동 KBS 사장ⓒ연합뉴스

KBS는 지난 14일 발행한 사보에서도 '수신료 현실화(인상)'를 강조했다. KBS는 "시대적 과제는 늘어나고 국민의 요구는 확대되는데 지금의 재정 현실로는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온전히 해내기에도 힘겨운 상황이 됐다"며 "진정한 국민의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40년째 묶여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KBS 사장도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제57차 총회 비대면 기조연설에서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지만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이 커져 가는 상황에도 지난 40년간 수신료 동결로 재정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BS 영업적자는 지난해 759억원이다. 그 전년도엔 585억원 적자였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상파 전체 광고시장 규모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KBS 광고 수입 역시 5000억원대에서 2500억원대로 반 토막 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의 수신료 폐지를 청원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KBS 보지도 않는다. 마땅히 볼 프로그램도 없거니와 공영방송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적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썼다.

지난 21일에도 "KBS 의 '수신료 동결' 및 '구조 조정', '평균 연봉 1억 1천 임금 삭감'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질 낮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만한 '빚잔치 경영'이 쌓인 결과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쌈 싸 먹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KBS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도 KBS는 수 천명의 유휴 인력을 놀리면서 평균 연봉 1억 1천만원이 넘는 철밥통을 지키고자 수신료를 인상하려 든다"며 수신료를 동결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해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