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내년 설비투자 정체·위축 전망…과잉 입법 중단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제7회 산업발전포럼 개최…"내년 수출 11.9% 증가"

구조적 요인 악화로 설비투자 감소 전망…"중장기 불투명"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가 산업경제성과 좌우할 중요 변수될 것"

주요업종 시설투자 전망ⓒ한국산업연합포럼

산업계(11개 업종)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수출이 올해 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최저임금 인상, 노사갈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올해 보다 정체 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주요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KIAF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원/달러 환율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력시장 경기 회복과 우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에 힘입어 수출은 11.9%의 큰 회복세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지속, 민간소비여력 저하와 재정 역할의 한계로 인해 내수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가 산업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이나 중국산업의 팽창과 기술혁신에 의한 우리와의 경쟁격화, 국내 노동경직성과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되면서 우리 산업경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KIAF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7개 업종중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주요업종은 내년 시설투자가 올해 보다 3.1%감소, 지난해 보다 14.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현장에서는 건설허가 지연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바, 투자애로나 지연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중심으로 애로를 해소해주는 T/F를 관계부처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규제입법 양산과 관련해서는 “개정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최근 입법된 법률들이 이해관계자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분석해 필요시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선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는 전기의 합리적 생산,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나, 저렴한 발전원가에 의한 전기 공급 필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은 발전원별 원가와 원별 전기생산량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저렴한 발전원에 의한 전기 생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업계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탄소배출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존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간접배출비용도 부담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최소한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간접배출비용 징수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간접배출비용은 배출권 할당 시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사용 등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기요금과 별개로 간접배출량 자체에 대한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번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전기요금에 탄소배출비용이 명시적 포함됨으로써 동일한 배출원인(발전연료 연소)에 대해 기업은 전기요금 부담과 간접배출권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경직성 국제비교ⓒ한국산업연합포럼

이날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내년 글로벌경제가 경기부양책 및 백신 효과에 힘입어 올해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따라 경기 반등 속도 변동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신 접종속도가 빠른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은 경기부양책, 투자·소비 회복,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으로 8%대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홍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자국이기주의 강화 등의 흐름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발 사회 및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트렌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 위기로 부각된 글로벌 생산 공급망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탈세계화 △미중갈등 지속(노동, 인권 및 환경 등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압박 지속 예상)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달러 가치 절하 기조 지속 예상, 중국 위안화의 절상 기조 지속, 한국 원화 강세 기조 지속 △저탄소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각국의 정책 강화 등을 예상했다.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은 "내년 미국, 유럽 등의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V자형 회복되나 현지기업 경영 정상화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며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속하락과 국내 민간소비 여력 저하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제조업 전반의 기술혁신이 빨라 우리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의 엄격한 노동시장규제와 악화된 노동유연성은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산업생산체제로의 전락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했으나 임금보전 강제와 까다로운 도입요건 제시로 활용상 애로가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국회의 공정경제3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양산은 우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50인이상 300인 이하 업체에 대한 52시간제 확대 적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포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1대 주력 업종 수출 계획 전망ⓒ한국산업연합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입법도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수출(11개 업종 기준) 11.9%증가하고 생산도 조선 14.0%, 자동차 10.3%, 기계 6.4%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설비투자는 대부분 기관 전망과 달리 정체 혹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중단 혹은 합리적 대안 모색(기계,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건설 등 6개 업종), K-discovery법 도입 중단 (반도체산업협회) △다수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경우 필요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개정 추진 △간접배출규제 폐지 및 온실가스 유상할당 제도 개선 △현행 6개월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연장하고 건설업계 해외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 예외 적용(건설) 등을 주문했다.

이어 △대체, 파견근로 합법화, 계약직 확대 허용 △경제 불확실성 대비, 설비투자, 임금지불용 등 현금유보 불가피측면을 감안,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철회 △신성장기술부문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R&D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 확대하는 한편, 5%에 이르는 현행 이자율의 인하(기계, 철강 등) △내수활성화 조치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 환급사업' 지속 추진(전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혹은 70% 감면 추진(자동차)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kg당 1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중단 △정부제출서류 중복/과다 완화 △제품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표시 의무화 입법 취소(전자) 등도 요청했다.

업종별 발표 이후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주재로,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복득규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센터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올해 경제·산업 평가, 내년도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올해 세계 반도체시장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368억 달러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보다 4.4% 성장한 980억 달러 내외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 반도체시장은 수요처 영업 개선세와 제한적 공급 증가로 올해 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IT산업은 올해 생산은 1.2% 증가한 463조, 수출은 2.9% 증가한 1820억달러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 기저효과, 비대면 기기 수요증가로 생산은 3.9% 성장한 481조원, 수출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2041억달러로 내다봤다.

전지산업은 올해 전년 대비 22% 성장을 예상하며 내년엔 올해 기저효과와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년비 65%의 큰 폭의 성장을 전망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2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5년 배터리 시장규모는 1670억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따라 수출, 영업이익률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나 올 하반기 스마트폰 OLED를 중심으로 회복, 내년에는 OLED 베트남 수출 상승과 LCD 감산에 따른 생산 규모 축소로 생산은 유지, 수출은 소폭 상승(2.4%)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산업은 내년엔 반도체산업 및 스마트화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생산 및 설비투자 증가 기대되며, 세계 수요 회복 시 수출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생산 129조원(6.4% 증가), 수출 512억달러(6.7%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자동차산업은 올해 국가별 생산순위 7위에서 5위로 상승, 주요국 중 유일하게 내수 증가세 기록 등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자동차 내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한 182만대, 수출은 22.9% 증가한 234만대, 생산은 10.3% 증가한 386만대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철강산업은 내년 국내외 철강경기는 전반적 회복세 속에 차별화가 예상되며각국 재정투자에 힘입어 글로벌 철강수요도 4% 내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해양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 발주 급감(△43%)으로 금년 1~11월 국내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으며 내년 발주시장 또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올해 보다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올해 수출은 상반기 96억달러를 달성, 전년대비 27%의 증가를 보이며 지난해 석유, 디스플레이 산업을 꺾고 6위(2019년 10위)로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섬유패션산업은 올해 국내외 수요 위축 및 산업경기 침체, 중국제품에 대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열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 직면했다면서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로 반전되겠지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지연,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용 섬유 수출산업화 미흡 등으로 작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엔지니어링·건설산업은 올해 건설수주(1~9월중)는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했으나 민간 토목은 대폭 감소(33.6%)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노력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IAF는 회원사로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백화점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철강협회, 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