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북지원?…"북한 약점 건드리는 것"

"강경화 때린 김여정 담화는

북한 치부 드러냈기 때문"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통일부 주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20'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와 관련한 대북지원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접근이 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이자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편집장인 제니 타운은 18일 통일부가 주관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20'에서 "핵 문제보다 코로나19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타운 연구원은 "내러티브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대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는 북한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타운 연구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며 "김여정이 그렇게 발언한 건 북한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지원으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건 현시점에서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개인 명의 담화에서 강 장관이 북한의 코로나19 청정국 지위에 의구심을 표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타운 연구원은 "북한이 대미·대남 관계에 있어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일 당시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를 과시했듯 "관계 개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운 연구원은 코로나19 대북지원을 양자관계에서 추진할 경우 "글로벌 문제라기보다 권력에 있어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양자 차원이 아니라 다자 차원의 대화가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양자관계에서 외부 지원을 수용할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약점'을 대내외에 공개하는 셈이므로,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개별적인 인도적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여전히 북중관계 중심의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대미 협상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식량·비료·보건 분야의 대외적인 도움 역시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포괄적·단계적 접근하되 '살라미' 피해야"

김연철 전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30년가량 어어져온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으로 △포괄적 접근 필요성 △단계적 접근 필요성 △'살라미 전략' 회피 필요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상에 있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재완화를 비롯한 경제 번영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접근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최종 목표(완전한 비핵화)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 최종 목표까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핵 능력 자체가 너무 고도화돼서 단계를 너무 세부화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를 조금 줄이면서 어떻게 신속히 (포괄적 접근을) 이행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