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빼고 4개 부처 먼저 바꾼 문대통령…2차 개각 시기는?

여론 악화 의식…김현미 선교체로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 秋 공수처·징계 마무리 위해 유임

재보선 등 정치 일정 감안…연초 인사서 秋 교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개각은, 지지율 하락 요인 중 부동산 문제에 변화를 우선적으로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시키면서, '반쪽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안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지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치권 안팎의 교체 요구가 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로 표현해 논란이 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 취지에 대해 '정책 변화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이날에서 10일로 연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추 장관 교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정가에서는 추 장관이 '일단' 유임됐지만, '교체는 시기의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유임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고, 10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이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동반퇴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소폭 규모의 개각을 연초에 한 차례 더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 장관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를 예견하는 건 참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정 총리도 연말 연초에 작게 두 차례에 나눠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년 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식 양도세 논란 등 해임 요구가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개각 명단에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면전환용' 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슬퍼하고 분개하다는 뜻의 개(慨)각"이라며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김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