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광화문에 '재인 산성' 또 쌓는다…민변 "법리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

경찰청장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경찰들이 차벽을 설치해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국정감사에서 "내일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신고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참여하겠다고 공개된 사항만 봐도 개천절보다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불법집회 제지 방안은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경찰과 공동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한글날 당일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일대를 지나는 지하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에 대해 출입구 폐쇄와 '무정차 통과'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원천 차단 차원에서 해당 조치를 개천절(3일)에 실시한 바 있다.

개천절 당일 경찰은 537대의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둘러싸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권 등에선 집회의 자유를 억압·침해하는 과잉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서울광장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차벽 설치가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 결정한 바 있다"며 "차량집회 등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서 광화문 광장 진입까지 차벽 설치를 통해 전면 차단한 경찰의 조치는 위 법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을 1만명 이상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한 것은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