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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축사] 윤창현 "기업규제3법, 시기라도 조절해 어려움 줄여야"


입력 2020.09.24 09:22 수정 2020.09.24 09:23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경제 정책은 타이밍, 코로나로 어려운 때 부적절"

"기업 어려워지면 근로자도 힘들어져"

"일자리 줄이는 정책, 시기조절할 필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시행하기 부적절하다며 "시기라도 조절해 어려움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 빌딩에서 열린 '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에 참석해 "저는 (경제3법을) 기업규제3법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면 일자리가 24만개 줄어들거라고 한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에 160조원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면서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업을 '자동차', 근로자를 '사람'에 비유하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차 안에도 사람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이 힘들면 엄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도 힘들어지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 기업과 소비자라는 식으로 기업을 동떨어진 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업 안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업도 챙겨줘야 할 중요한 경제주체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여러 면에서 어려워지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점"이라며 "경제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효과성과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시기라도 조절해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들으며 정책을 시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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