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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옹호' 권익위에 야권 맹폭..."정권의 충견 몰락, 전현희 사퇴해야"


입력 2020.09.15 13:49 수정 2020.09.15 13:5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국민권익위, 잇따라 추미애 옹호하는 판단…논란 자초해

의혹 폭로 당직사병 요청에도 '공익 제보자'로 인정 안해

국민의힘 "'정권권익위' 돼…비리 옹호 사실에 참담함 느껴

장본인 전현희가 위원장 있어선 국민 피해 커져…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일 추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놔 야권의 맹폭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성명문을 내고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권익위가 내놓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관련 내용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 모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는가 하면, 추 장관 보좌관의 아들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두고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하루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의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불과 1년 전 조국 사태 당시 내놓았던 판단에 주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번 추 장관 사건 또한 장관 본인과 그 아들이 수사를 받는 사인임에도, 권익위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들은 "박 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당시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도대체 조국 사태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현 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이들은 "(1년 전과)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조국 사태 때 옳은 소리를 냈던 권익위 공무원들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전현희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전현희를 위원장, 秋 보좌관 위원 임명 때부터 예견
정권 권익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얼 위해 존재하나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진실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올 것"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누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친정부적인 전현희 위원장과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례다. 정권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이라며 "직무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홍 부대변인은 "또한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당직사병 현 모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단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현 모씨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대변인은 "권익위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진실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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