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누가 김치찌개 시키냐에 따라 다른 식당 됐다"

곽상도, 현 정권 고위층 특권·반칙 의혹 열거

"일반 국민들은 못할 일을 '김치찌개 시키듯'

누가 시키냐에 따라 찌개 나왔다, 안나왔다 해

찌개 시킨 분들 옆에 줄이라도 서야할 지경"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서 수 차례 등장하는 '문의전화'를 집권여당 의원이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라고 비유하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권 들어 나타난 유사 사례를 종합해 거론하며 "누가 김치찌개를 시키느냐에 따라 (찌개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는 식당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 △추미애 장관 딸 비자 발급 의혹 △문재인 대통령 양산 농지 취득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장학금 수령 의혹 △조국 전 장관 아들 대학원 입학 의혹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혐의 수사지연 의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출 의혹 △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문희상 전 국회의장 손자 의장공관 전입 의혹 등을 가리켜 "일반 국민은 하지 못할 것들을 현 정부 고위직들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키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당연히 거쳐야할 요양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제출해야할 진단서도 병가 승인 6일 뒤에 발급받았다"라며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자대 용산 배치 청탁도 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 딸 비자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유학 준비를 하던 장관 딸의 비자 발급 문의에는 외교부 공무원이 동원됐다"라며 "일반 국민들도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냐"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 농지 취득 의혹은 "농지법상 자경농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도, 문 대통령 내외는 농지소유자격을 취득하고 560평 농지를 매입했다. 이 땅은 형질변경이 될 것처럼 거론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농지를 쉽게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바꾸고 싶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장학금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신청이 필요없는' 특지장학금을 받았다"라며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됐어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200만 원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대학원 입학 의혹을 향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대학원에) 두 번 떨어지고나니 군대에 끌려가게 생겼다'고 얘기해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하고 군대 입대 시기도 늦췄다"라며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키듯이' 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혐의 수사지연 의혹에 관해 곽상도 의원은 "서모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을 때는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 당일 수사단이 발족하고 석 달만에 기소를 했다"라면서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여성들의 피해 호소에는 문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다"라고 성토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할 당시 건물의 임대점포 4개를 10개로 둔갑시켜 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이 '김치찌개 시켜먹듯' 할 때, 일반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조카·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인 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정부 예산 1100억 원을 목포 '문화재 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끌어넣었다"라며 "일반 국민들은 김치찌개 시키는 분들 옆에 줄이라도 서야할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손자 의장공관 전입 의혹을 향해서는 "국회의장의 손자가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전입한 뒤, 대원국제중에 지원했다"라며 "본인들은 김치찌개 시키면서 일반 국민들은 못 시키게 하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 정권 들어 발생한 고위층의 여러 사례들을 거론한 곽상도 의원은 현 정권 들어 나라의 모습에 관해 "'누가' 김치찌개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김치찌개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는 식당"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