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이 당긴 변화의 쇠뿔…'이념색채' 지우고 '실용성' 더했다

12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마련한 정강정책 개정안

국회의원 4연임 금지·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동물 생명권 보호·남녀동수 내각 지향 등 내용 포함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이후 '이념 색채' 지우기 작업을 해온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정강에 5·18 정신 계승을 명기하고, 정책 세부과제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동수 내각' 지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11일 김 위원장에 정강정책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0개 분야별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미래 경제혁신 △기회의 공정 △노동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10개 분야에 담긴 세부과제는 미세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3일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정치개혁 분야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전관예우 차단 방안,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복지 분야에는 동물 생명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과 함께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남녀동수 내각을 지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장관급 여성 30%'보다도 여성의 비중을 더욱 늘린 것이다.

환경 분야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고찰을 담았고, 미래 경제 혁신 분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 대비, 미래선도형 경제, 세계경제 변화 국면에서의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했다.

기회와 공정·약자에 방점…이념 노선 떠나 '실용' 강조
"무조건적인 좌클릭 지향은 아냐…시대 변화와 함께한다"

전체적으로 '기회와 공정', '다양성', '약자' 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서도 이념 노선을 떠나 '파격적'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특위 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실용성을 강조했다"며 "이념, 진영 논리보다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얘기들 위주로 들어갔다. 이제 법제화해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당이 무조건적인 '좌클릭'을 지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은 "정강정책이란 시대가 변하며 함께 변해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꼰대당'이라는 이미지의 당이 생각지 못한 것이 들어가다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 투쟁 및 적극 민생 행보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통합당에 또 한 번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통합당이 대안정당, 집권정당으로 가는 기본적 기초공사를 잘 끝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파격적이다. 특정 이념과 신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옳은 방향으로 오류를 수정해나가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특히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게 잘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는 모습에서 비호감도를 낮춘 것"이라며 "5·18, 6·10 민주화항쟁 등을 정강에 넣어 '민주화를 거부하는 세력이냐'는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