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이 거짓 쇼는 언제 끝날까? -1

1부쇼, 일자리 상황판…성인용(成人用) 쇼에서 관객 참여형

2부쇼, 원전 조기폐쇄…“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최재형·윤석열 등 강직한 공직자, 국민에 대한 도리(道理)를 반대로 해석

최재형 감사원장(왼쪽),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DB

3년도 더 된 쇼가 아직까지 재미있다면, 그건 이상하다. 그것도 사기(詐欺) 쇼가 말이다.

쇼는 2017년 5월 10일 시작됐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그 나라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팡파르를 울렸다. 본래 쇼로 나고 자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럴 듯 했다.

오프닝이 끝나고, 1부가 시작됐다. 엠시(MC)는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면서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고 홍보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객참여형 쇼’라고 예고했는데, 과문한 탓인지 과거 일부 성인용(成人用) 쇼에서 관객 참여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뒤, 실로 오랜만이었다.

1부를 죽을 쓴 주최 측은 곧 2부를 시작한다. 2017년 6월 19일 시작된 원전(原電) 쇼다. 뭔가 못쓰게 되면 조용히 문을 닫거나 불을 꺼두는 게 상식인데, ‘고리1호 원전 정지 선포식’이라니, 좀 이상했다.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고 원전정책을 재검토해, 탈핵(脫核)시대로 가겠다”고 난해한 말을 했다. 탈원전(脫原電)이면 탈원전이지, 탈핵은 뭔 말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는 정부에 의해 고리 1호기는 40년 만에 수명을 다했다. 그 동안 사고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잘 발전해 왔는데, 아쉬웠다.

작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2022년까지 가동 허가가 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이건 35년, 너무 단명(短命)이다. 월성1호기는 30년의 운영 허가 기간 만료(2012년)를 앞두고, 2009~2011년 사이 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개선 작업을 마치고, 정부로부터 2022년 까지 재가동을 허가받고(2015년) 가동 중인 발전소다.

선진국 캐나다는 동부에 위치한 달링턴(Darlington) 원전 2호기(1990년 가동)의 설비개선 공사를 3년 만에 마치고 올 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30년을 연장해 60년을 운용한다. 운용사인 온타리오전력공사(OPG)는 “설비개선을 마친 원전은 새것과 다름없지만, 비용은 신규 원전의 반(半)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2033년 까지 9기의 원전을 추가로 설비 개선해,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작년 12월 5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력발전소 2개에 대해80년 가동(稼動)을 최초로 승인했다. 플로리다주 터키포인트(Turkey Point) 원전 3호기는 1972년부터, 4호기는 1973년부터 40년 운용 허가를 받고 가동해 왔는데, 2002년 20년 추가 허가에 이어 작년에 다시 20년이 연장돼, 2052년, 2053년까지 각각 발전이 가능해졌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원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98기의 원전 가운데 88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했고, 앞에 말한 2기에 대해서는 80년으로 연장했다.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피치바텀(Peach Bottom)원전 2,3 호기와 버지니아주 서리(Surray)원전 1,2호기는 지금 ‘80년 운용’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전문성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미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음이 틀림없다. 아니면 어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감사원이 국회의 요청을 받고 원전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요청 받은 날로부터 최대 5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 최대 시한이 지난 2월 말이었다.

감사원은 그 동안 한수원 사장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 결과 보고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독려하는 내부 발언이 최근에 흘러나왔다. 내부회의에서는 이보다 더한 소리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외부에다가 전하는 그런 세작(細作)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 의중에 맞는 결정을 하면 일신이 편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강직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원장(監査院長)이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 지지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강직한 공직자들의 충성심과 성실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道理)를 반대로 해석한다.

2부 쇼에서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 보다 더 값진 공직자 한명을 알게 됐다. 이럴 때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도 좋겠구나’하는 마음을 가슴 속에 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