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석열 취임 1년, 권력에 맞서다 만신창이…'진퇴양난' 다주택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증여

▲윤석열 취임 1년…'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다 만신창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정권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며 검찰 지휘봉을 잡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계기로 살아있는 권력의 대척점에 섰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뒤 공개행보를 자제한 채 몸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취임 1주년 메시지도 따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1년 운영방향을 제시하곤 했다. 하지만 시류에 따라 취임 기념사를 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은 '다사다난' '냉온탕' '롤러코스터' 등의 용어로 요약된다. 정치권에서도 "외부의 시선이 재임기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은 마음에 없는 당규 없애고 맘놓고 공천하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거기까지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그의 정신질환 친형 강제입원 거짓말 관련) 판결이 나오자 기세가 등등해져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소신 발언을 잇달아 발사, “역시 색깔이 없는 이낙연 보다 낫다”"는 갈채를 팬들로부터 받으며 대권 주자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 사이 격차를 바짝 좁히면서 긴장도를 높였으나 스스로 끈을 잘라 그 긴장을 풀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문제의 핵심을 짚은 다음, 성 비위(非違)로 시장들이 유고가 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장사꾼의 신뢰까지 예로 들며 “당규에도 적어 놓았으니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야당 지지 49%·여당 지지 37%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여당 후보보다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고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 중 49%는 '재보궐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보다 제사한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은 14%였다.

▲청와대 "'박원순 피해자 위로' 공식 입장 아냐"…황당한 발빼기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곧바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같은 행보는 비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언론은 청와대가 사건 발생 2주 만에 첫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강 대변인 명의로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지만,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사과나 피해자 위로 등 언급은 삼가왔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당일 '윤석열' 겨냥한 유시민

잠행 중이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4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개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는 날이다.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며 "매주 윤 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철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 추가기소 건 가지고 압박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것"이라며 "윤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누더기 부동산] ‘진퇴양난’ 다주택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증여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7·10초강력 규제를 추가 발표하며 모든 수요 억제책을 총동원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대책의 역량을 집중했지만,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7·10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日수출규제 1년-하] 닛산 철수하고 토요타·혼다 울상…韓시장서 고전하는 일본차

지난해 7월. 징용 배상 판결로 불만을 품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명분은 '안보상 우려'였지만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정권이 자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꼼수'에 더 가까웠다.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를 볼모로 아베 정권의 입지를 과시하려는 게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한국의 강력한 '불매 운동'과 그로 인한 일본차 브랜드의 국내 시장 철수였다. 실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닛산-인피니티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가파르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