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판 뉴딜 정책, 경기부양 효과 없고 장기성장에 역효과"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채무 최근 3년새 104조600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해법은 ‘작은 정부-큰 시장’

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2011-2020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의 추진은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려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2019년에 10.6배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하는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세수호황이 끝나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16조1000억~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또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과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000억원에 추경예산 41조5000억원을 더한 총 126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실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 애로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탈중국화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상태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GVC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으로부터 나와서 자국으로 유턴하거나 지역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를 대중국 GVC 약화의 대표적 사례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GDP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그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EU·미국·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VC 약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 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리쇼어링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도 현재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유턴 의향이 없는 기업이 76%에 달한다.

이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축사와 함께 조경엽 실장과 이태규 연구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종석 전 국회의원의 주재로 김학민 한국무역학회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이영환 한국공공선택학회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