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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징벌적 과세는 정권의 저승사자다


입력 2020.07.15 09:00 수정 2020.07.15 08:08        데스크 (desk@dailian.co.kr)

1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민심 이반 지름길

북미선진국 대도시들은 재산세 외엔 없어

ⓒ청와대 ⓒ청와대

사람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이해가 어려운 쟁점에는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그걸로 표를 줄 방향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돈이 걸린 문제는 다르다. 자기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돈이 나가야 하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민심은 간단히 뒤집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묘혈(墓穴)을 파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저승사자를 스스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집권 3년이 넘도록 21번이나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더니 엊그제 또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구입(취득세)-보유(종합부동산세)-매각(양도소득세) 전과정에서의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른바 징벌(懲罰)적 세제인데, 다주택자의 다(多)를 특정 지역들을 포함해 집을 2채만 가진 2로 바꿔 보면, 이 대책이 얼마나 ‘독재적’이며 그래서 민심이 쉽게 이반(離反)할 것이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라 함은, 보통 시민들 기준으로는, 2주택자이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평균 수준 이상의 부자이거나 전문 투기꾼들일 것이므로 이 칼럼에서 논할 가치가 없는 대상들이다.


다른 투자처보다는 미래 이익이 확실히 많아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태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악시한다는 건,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로 가지 않는 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부르게 돼 있다. 선거 혁명이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권에게 더 이상 표를 주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의 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계산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1주택자들도 잠재적 2주택자들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나라의 중요 정책이 단 며칠 만에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놀랍고 의심스럽다. 그렇게 준비된 정책이라면 왜 여태까지 묵혀 두었으며, 그렇지 않고 급조된 것이라면 왜 그렇게 성급하고 무모하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다주택자들만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단 1채 가진 ‘고가주택’ 국민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최고 0.3% 포인트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원래 이 고가주택이란 개념이 매우 잘못된 것이었는데, 자기 자신들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오른 것을 1주택 소유자의 잘못인 양 세율을 높일 예정이다(집권당이 절대 다수당이므로 7월 법안 통과가 확실하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9억원 집값은 서울에서 지금 고가가 아니다. 현재 50~60대가 20~30년 전 1억원 안팎에 산 집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필자가 살았던 목동은 20평대가 15억원 안팎이다. 강남의 20평대 아파트는 20억원 넘는 게 많다고 한다. 이들 ‘소형’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왜 1년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부자세’를 내야 하는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국무총리 정세균의 다주택자 매각 강요에서 확인된다. 그는 며칠 전 코로나 관련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데자뷔(Deja Vu, ‘이미 본 것’이란 의미의 프랑스어)다. 그 옛날 장관들이 민방위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마이크에 대고 ‘솔선수범’(率先垂範)을 강조하던 그 때 그 모습 그대로이다. 2020년 진보 정부에서 1960~80년대 3공, 5공 국무회의 재방송을 보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아직 맞진 않았지만, 좌불안석(坐不安席)이던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은 아껴 두었다가 망신을 당한 반포 아파트도 팔아 무주택자가 되겠다고, ‘자폭’ 비슷한 결정을 했으며 경제 담당 부총리 홍남기는 15년 산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 2주택자가 됐는데, 실수요 분양 신청이었다면 억울하다고 할만도 하다.


여유 있는 사람이 집하나 더 소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한국에서는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권위주의 정권 식으로 막고 으름장을 놓아서 팔게 하는 건 국제적 수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대학 다닐 때 데모만 해서 그런지 그 의식과 발상의 수준이 정말 유치하다.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이고, 생활이 안정된 서민이거나 더 여유 있는 상류층이다. 노후를 고민하고 자녀 유학이나 결혼을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이 다른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 집을 저축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 그들이 스스로 집을 팔게 하고 더 사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사실, 한국의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세는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는 현실로 인정하고 정책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을 말아야 한다. 선진국 유명 도시 집값을 생각하면 그 답이 보인다. 정상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북미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도시는 캐나다 밴쿠버로 중간주택가격(Median Home Price)이 지난해 기준 1.11밀리언 달러이다. 100채의 집이 있다고 할 때 40~60채 집값이 10억원 안팎인 것이다. 다른 10위권 도시들, 즉 토론토 뉴욕 샌프란시스코들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도시들에 재산세 외에 투기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없다.


재산세도 한국 강남에 비해 낮다. 인구가 많은 밴쿠버는 100만 달러짜리 집의 경우 1년에 200~300만원, 인구가 적은 교외 도시들은 이보다 1.5~2배 더 낸다. 그리고 유지비(대부분 단독주택이므로)가 많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아 균형이 이뤄진다.


밴쿠버에 신설된 반(反) 투기 목적세는 외지인구입자세(Foreign-Buyers Tax)가 유일하다. 몇 년 전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 사냥을 해 값을 폭등시킨 중국 사람들을 겨냥한 세제인데, BC 주 외 지역의 캐나다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반 취득세에 무려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100만 달러 집이라면 20만 달러(약 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북미의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세로 불리는 Capital Gains(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주택 거래시에 내지 않고 정기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에 따라서 내며 자신의 소득 범위(구간)에 따라 세율이 매겨진다. 캐나다의 경우 연 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26%이므로 밴쿠버에서 집으로 20만 달러 벌었다면 5만 달러(약 50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이런 세제가 오래 전부터 시행돼 정착돼 있으며 값이 좀 오른다고 금방 대책을 내고 기존 정책을 바꾸는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앞에 말한 중국 투자 자본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젊은 직업인들을 위한 임대 보호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다.


매트로(광역)권의 중소도시들이 다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서울의 수도권과는 다르다. 모두가 전철이나 승용차로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식이 아니어서 집값이 싼 교외에 살아도 된다. 한국의 수도권 재편은 이 모델을 참고해야만 한다.


서울은 밴쿠버,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못지않은 천혜의 자연과 문화, 교육, 교통 등의 뛰어난 인프라 환경 자산을 가진 도시이다. 이런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경제 원리이다. 그리고 부동산 산업의 성장과 활황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국가 경제에 훨씬 긍정적이기도 하다.


몇 십 년 전에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살 수 있었고, 또 미래 투자를 위해 한 채를 더 샀던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건 국가의 폭력이자 일종의 수탈(收奪)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草家三間) 태우지 말라. 그러면 당신들이 현재 자신하고 있는 10~20년의 진보좌파 장기집권 계획은 어느새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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