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8-13 00시 기준
확진환자
14770 명
격리해제
13817 명
사망
305 명
검사진행
17798 명
28.3℃
온흐림
미세먼지 30

부산 이어 서울...경기·경남까지? 내년 4월 재보궐, '미니 지선' 된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10 13:46
  • 수정 2020.07.10 14:2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부산·서울, 보궐선거 확정…경기·경남·울산도 가능성

통합당, '대선 전초전' 판단…김종인 "대선 버금가게 치러야"

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 관심…예상 지역 모두 민주당 소속

당헌에 '귀책사유 우리 소속 공직자에 있으면 無공천' 명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며 차기 서울시장을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공석이 된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미니 지방선거'로서 판이 커질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두 곳이다. 이날 박 시장의 사망으로 대상이 된 서울시장과 지난 4월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리가 그 대상이다.


이외에 각종 의혹들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광역단체장 자리도 보궐선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의 자리가 해당된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불법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울산시장 자리도 불안한 상황이다.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을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선무효 조건은 일반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최종 판결서 현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한다. 송철호 시장은 아직 1심에 머물러 있어 보궐선거 시기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연이어 구설수와 함께 낙마한 만큼 당분간 공식적인 선거 행보는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라 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 "어제 갑작스런 사태가 나서 내년 4월 큰 선거를 두 군데서 맞이하게 됐다"며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반 국민들이 '통합당이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확신을 줄 때만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당 후보의 연이은 성비위에 따른 보궐선거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오거돈 전 시장 건은 더 드릴 말씀 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함께 논평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