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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7년 전 조국이 윤석열에 답 줘…'위법 지시에 이의제기는 의무'"

  • [데일리안] 입력 2020.07.08 10:06
  • 수정 2020.07.08 10:25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조국, 7년 전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 아닌 의무"

조해진 "추미애, 현 정권 비리 수사에서 윤석열 배제하고 쫓아내려 해

조국이 이미 답을 준 것…윤석열 수사권 간섭·박탈은 말이 안 되는 것"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검찰 압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7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발언을 돌아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는 앞으로 전개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정해져 있다"며 "더 나아가 할 수 있으면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 쪽으로 가고 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이 총출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며 "조 전 장관은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 할 때 그것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물론 7년 전에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 의원은 "지금 정권도 답을 줬다.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 윗사림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윗사람을 처벌하고 아랫사람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 면책을 해줬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지금 정부"라며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명령·복종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감옥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다 문제가 될 텐데 총장도 공범이 될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지 말라고 한 게 이 정부의 새로운 규범, 뉴 노멀이다. 윤 총장은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이 감독은 하지만 수사는 절대 독립적으로 돼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장관이 총장을 통해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이유가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일이 간섭할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려 들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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