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1호' 공수처 출범 페달 밟는 문 대통령

여야 대립에 15일 출범 가능성 희박해지자 압박

국무회의서 대통령령 3건 등 의결…출범 준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당초 15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마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국회 차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수처 설립도 에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자 대통령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이날 공수처와 관련해 심의·의결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토록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립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20년 된 숙원이라는 점에서다. 당초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좌초된 사안으로,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공수처 출범 불발에 대해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 기존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2명 지명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