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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는 권고일뿐…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이번엔 집 팔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04:00
  • 수정 2020.07.03 05:08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노영민 처분집 '반포→청주' 해프닝에 각종 해석 돌아

野 "불로소득주도 성장" 비판…'강력 권고'에도 의구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짤(사진이나 그림) 하나가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퍼졌다. 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진에 "그래... 한 채는 실거주고, 한 채는 팔려고 했다고? 어... 한 채는 안 팔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짤의 제목은 '이해심 많은 우리형'이다. 이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에 대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한 사실이 알려진 후 퍼졌다.


2주택자인 노 실장에 대한 해프닝도 벌어졌다. 충북 청주 흥덕구와 서울 서초구 반포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이 당초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전해졌으나, 해당 내용이 알려진지 50여분 만에 매각하려는 아파트는 청주 소재의 아파트라고 수정 공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브리핑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 노 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노 실장이 매물지를 '급 정정'한 이유에는 부동산 시세 영향 혹은, 가족의 의견 반영 등의 추측성 글들이 떠돌았다.


이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나온 건 노 실장의 이날 권고가 권고에 그칠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 노 실장의 관련 권고는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른 시일'을 6개월 내로 설정했지만, 6개월이 꼭 지나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이들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이 중 7명은 수도권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12명 명단에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초기 권고가 있었을 당시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사안이 이번이라고 지켜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 재산이 현 정부 들어 평균 7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집을 팔더라도 노 실장처럼 '알짜배기'는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한 부동산 규제는 청와대만 피해 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봤는지 다주택자인 노 실장이 급매물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반포집 판다' 했다가 50분 만에 '청주집'으로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3선을 헌신한 지역구의 41평 아파트는 버리더라도 13평 서울 부동산은 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 했다"며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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