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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독재 국회...32년만 국회 상임위 1당 독식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6.30 10:30  수정 2020.1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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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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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를 이뤄낸 이후 초유의 일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만큼은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도 함께 묵살됐다.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강행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원구성 협상 시작 무렵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거대여당이 됐으니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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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선언하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목 졸라 질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주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당 독재의 문이 열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토로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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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오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된 미래통합당이 '이럴 바에야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하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의 독주 행보가 '일시 정지'됐다.여야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담판은 짓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두 당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3자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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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26일) 모두 선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여야 11대 7의 상임위원장 분배안을 존중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이날 오후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한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서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양보하고 인내했지만 더 이상 야당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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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지막 원구성 협상도 결렬로 끝이 났다. 강원도까지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찾아갔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양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강원도 모처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수소문해 찾아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때를 놓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핵심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13대 국회부터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을 어긴 지금에서 아무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원도를 찾고, 협치를 얘기한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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