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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이디어, 북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볼턴 '회고록' 포인트는 어디

  • [데일리안] 입력 2020.06.28 17:59
  • 수정 2020.06.28 20:56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볼턴 회고록'이 일으킨 정치권 후폭풍 계속

색인 중 문대통령·북한 관련 항목 논란 지속

예산·정책 관련은 국회 나서야한다는 목소리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정치권에 일으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이념 성향이나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떠나, 회고록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은 진실을 쓴 것"이라며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유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사실'을 기술한 부분과 이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분석이나 평가를 다룬 부분이 있다. 이 중 '사실'과 관련된 대목에서 예산이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국회가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5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색인(Index)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인 색인 항목(Moon Jae-in)과 함께 '문재인과 북한(Moon Jae-in — and North Korea)'이라는 별도의 색인 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비용 △이른바 '종전선언' 추진 △소외된 '한반도 운전자' 등과 관련해 국회가 점검해야할 지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비용, 결국 우리가 지불?
볼턴 "서울이 평양의 올림픽 참가 비용 지불"
예산 사항…정부 부담 있었는지 국회 점검해야


북한 응원단이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예선전 당시 출전한 북한 정광범을 향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북한 응원단이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예선전 당시 출전한 북한 정광범을 향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색인 '문재인과 올림픽(Moon Jae-in and Olympics)' 항목으로 분류된 회고록 30 페이지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곧바로 수락했다"며 "이후 서울이 평양의 올림픽 참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 흘러나왔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올림픽 참가 비용 지불은) 유감스럽게도 올림픽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한 좌파가 신봉하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의 전형적인 패턴에 따른 것"이라며 "그들은 북한에게 잘해주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기반하지만, 대신 그것은 북한의 독재 체제를 보조하고 또 보조하는데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햇볕정책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정책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 비용과 관련한 기술은 과연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었는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당연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도 북한도 원치 않는 종전선언, 누구 생각?
볼턴 "文 아이디어…북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
종전선언 어떤 의도로 왜 추진하는지 규명해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찬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찬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색인에는 '문재인과 종전선언(Moon Jae-in and ending of Korean War)
'이라는 항목도 있다. 회고록 89 페이지와 322 페이지에서 언급된다.


89페이지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의 토론에서 또다른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었다며 "애초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북한의 생각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어 "'종전(End of War)'은 듣기 좋다는 것 외에는 (해야할) 아무런 이성적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나쁜 아이디어에 말려들게 할까봐 우려했지만, 결국 저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종전선언' 추진이 미국도, 북한도 원하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문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배경을 회고록 322 페이지에서 명확히 기술했다.


회고록 322 페이지에서는 조지프 던포드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등장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던포드는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했다"며 "이 때문에 왜 우리가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원하는 무언가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의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도 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를 불러 국민 앞에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운전자'인데…탑승객과 전혀 소통 안돼?
볼턴 "남한, 하노이 이래 북한과 논의·접촉 없어"
소외된 '운전자'…국회, 정책실패 책임 추궁해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자료사진). ⓒ뉴시스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자료사진). ⓒ뉴시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색인 '문재인과 북한(Moon Jae-in — and North Korea)' 항목 중 '김정은·트럼프 하노이 회담(and Kim Jong
Un – Trump Hanoi Summit)' 소분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현주소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수의 기술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해져 있다. 이는 회고록 332 페이지와 338 페이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돼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뚜렷한 우려를 여전히 가진 채 문 대통령이 4월 11일 워싱턴에 왔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한이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 문제와 남북 문제(Inter-Korean Issues) 모두에 관한 평양의 냉담한 태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면서도, 이 우려는 "'햇볕'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전력투구해왔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나쁜 뉴스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운전자'가 '탑승객'으로부터 전혀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간파한 것으로 나온다. 회고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며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래 북한과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시인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회고록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에 함께 가겠다고 세 차례 요청했으나 세 차례 거절당한 것' '남북 정상간 핫라인의 북측 수화기는 김정은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등의 대목도 화제가 됐지만,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전혀 실질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 추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가진 뒤 "종전선언이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이냐"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종전선언을 들고나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안보 태세를 약화시킬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외국 정부의 전직 공직자가 출판한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누구보다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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