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각

"남북관계 진전됐다"는 민주당, 재차 '종전선언' 강조

통합당, 文정부 대북정책에 물음표…"최선 다하고 있나"

6·25전쟁 70주년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통합당은 6·25 전쟁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다시 상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진전되고 있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며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협력을 강화할 기회다. 일시적 난관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김경협 의원은 이날 재차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S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행 준수를 담보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받쳐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평화체제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북한의 기습 남침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70년 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6·25 전쟁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고 그와 같은 사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방제도를 단단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유엔(UN)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모든 국제법과 관행을 준수하는 나라로 탄생하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안정을 기할 수 있지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나 행동으로는 체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망상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했는데 과연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의아스럽고 실망하게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또다시 우리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연일 ‘대남협박’을 하며 군사적 도발을 시사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에 여전히 분단의 냉엄한 현실이 존재함과 동시에,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안보의 전장에서, 총성없는 외교의 전장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국민께 드리겠다"며 "다시 한 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